민간 이윤창출 수단이 아닌 국민의 공유자원 유지가 우선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월 17일 법안소위를 열고, 향후 우리나라의 주력 전원이 될 해상풍력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상정된 7개 해상풍력 특별법은 ‘무료 슬롯 사이트 보장’과는 거리가 멀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공공재생에너지포럼은 2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상풍력 특별법의무료 슬롯 사이트 보장을 촉구했다.
무료 슬롯 사이트에는 참여연대, 녹색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에너지정의행동, 60+기후행동, 전력연맹이 소속돼 있다.
법안들이 그대로 통과되면 무료 슬롯 사이트은 해외자본과 민간사업자의 이윤 창출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더군다나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환경성평가나 재해 관련 평가 등을 간소화 내지 무력화함으로써 생태보전과 국민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무료 슬롯 사이트은 간담회를 통해 기존 국내 전력의 2/3를 담당하던 발전공기업들이 석탄발전 퇴출과 함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발전원 전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에너지정책 전반에서 공공의 역할이 사라지는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재 국내 무료 슬롯 사이트 발전사업 허가의 92.8%가 해외 자본과 대기업 중심의 민간 사업자에게 부여된 상태에서, 이를 법제화 할 경우 민영화 고착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법안은 환경평가와 재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무력화 하는 문제를 담고 있다며 국가 산업발전과 에너지안보에 위협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해상풍력은 공유수면이란 무료 슬롯 사이트자원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재생에너지원이다. 따라서 해상풍력은 민간의 이윤 추구보다 공익성과 전력공급의 안정성, 그리고 에너지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료 슬롯 사이트 측은 “이번 법안소위에서 논의되는 특별법들은 해상풍력 개발과 운영을 사실상 민간 시장에 맡기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며 “현재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의 92.8%가 해외 자본과 외국계 기업 중심의 민간사업자에게 발행됐다. 이렇게 이미 부여된 사업권이 법제화를 통해 더욱 공고해지게 되면, 해상풍력은 국가의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정책과 분리된 채 민간사업자의 수익창출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이는 우리나라 공유수면을 해외자본과 외국계 기업에게 송두리째 내주는 국가적 치욕의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영향평가와 재해위험평가, 문화재보전 관련 평가 등 30여 개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재생에너지포럼 측은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해양 생태계를 훼손하며, 재생에너지 전환의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앞서 산업부는 ‘공공이 해상풍력 발전에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공공주도 입찰 시장 개설과 공공 가점제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법적 근거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조차 없이 단순한 목표제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에 산업부의 목표가 공수표가 되지 않기 위해서도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 무료 슬롯 사이트이 담보되지 않는 해상풍력 특별법은, 결국 우리의 해상과 바람을 민영화하는 법안이 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상풍력 특별법에는 무료 슬롯 사이트 원칙을 명확히 규정해 공유수면이 민간의 이윤 창출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공유자원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재생에너지포럼 측은 “무료 슬롯 사이트이라 해서 공기업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시민과 지역 협동조합과 공기업이 어우러진 무료 슬롯 사이트이다. 다만 공기업이 앞서서 마중물 역할을 해야만 개발·운영·제조 등 해상풍력의 국내 산업생태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속도는 중요하다. 그러나 속도를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상풍력 법안이 민영화를 촉진하고,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위험성을 무력화하면서 사업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선 안 된다” “이에 우리는 국회가 무료 슬롯 사이트 원칙을 명확히 반영하고,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해상풍력 특별법을 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