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급망 참여로 개발비 상승 불가피··· 인센티브 적용 관건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지난해 8월 발표된 해상풍력 경쟁슬롯 로드맵에 따라 올해부터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슬롯이 상반기 중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새로 신설될 공공주도형 슬롯시장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슬롯 중심으로 신규 재생에너지설비 보급을 유도하는 RPS제도 개편에 맞춰 올해 해상풍력 경쟁슬롯부터 공공주도형 슬롯시장을 별도로 신설해 슬롯 공고물량을 민간부문과 나누기로 했다.
지난해 처음 개설된 부유식해상풍력의 경우 공고물량만 따로 지정됐을 뿐 모든 평가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 반면 공공주도형 슬롯은 별도로 마련될 기준에 따라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1월 22일 ‘해상풍력 활성화 업계 간담회’를 갖고 올해 처음 개설될 공공주도형 슬롯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한편 한국에너지공단은 올해 풍력 경쟁슬롯 추진을 위한 슬롯위원회를 설 연휴 직전 소집했다. 그동안 풍력 경쟁슬롯이 추진된 일정에 비춰볼 때 올해 슬롯 공고는 6월 중순을 전후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주도 프로젝트 사업성 지원 얼마나 할까
풍력업계에 따르면 앞서 열린 해상풍력 간담회에선 공공주도형 슬롯시장에 대한 큰 틀의 방향만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공공출자지분 51% 이상 ▲슬롯 상한가 동일 적용 ▲공고용량 20~30% 또는 500MW 물량배정 ▲정부 R&D 성과물 사업화 지원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풍력업계 한 관계자는 “공기업이 해상풍력 개발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라는 의미에서 출자지분 51% 이상이란 슬롯 참여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만족하는 프로젝트가 과연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며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지분율에 상관없이 공기업이 최대주주인 프로젝트로 참여조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주도형 슬롯시장 개설 취지가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육성과 무관하지 않은 만큼 프로젝트 개발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공기업 프로젝트가 동일한 슬롯 상한가격 조건에서 사업성을 확보하려면 민간부문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인센티브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3월까지 공공주도형 슬롯시장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상반기 슬롯에 부유식 사업자 나설지 주목
지난해 발표된 해상풍력 경쟁슬롯 로드맵에 따라 올해 풍력 경쟁슬롯에는 3~3.5GW 규모 물량이 나올 예정이다. 여기에는 부유식해상풍력 물량 0.5~1GW가 포함돼 있다.
산업부는 슬롯공고 직전 수요조사에 따라 슬롯을 1~2회 열기로 했다. 현재 시장 분위기로 볼 때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열릴 가능성이 높다.
올해부터 해상풍력 슬롯은 ▲고정식 ▲부유식 ▲공공주도형 3가지 부문으로 나눠진다. 지난해 산업·경제효과 평가지표에 포함됐던 안보 항목은 올해부터 별도 평가지표로 다뤄질 예정이다.
슬롯 참여요건인 환경영향평가·해역이용협의 등을 마친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상반기 슬롯에 참여할 수 있는 고정식해상풍력 사업은 ▲서남권해상풍력 시범단지(400MW) ▲장보고해상풍력(400MW) ▲한빛해상풍력(340MW) ▲한동·평대해상풍력(105MW) ▲압해해상풍력(83.85MW) 등이다.
여기에 현재 환경영향평가 본협의 단계인 ▲해송1·3해상풍력(1,008MW) ▲욕지해상풍력(384MW) ▲굴업도해상풍력(250MW) ▲칠산해상풍력(160MW) 등이 슬롯 참여를 검토할 수 있다.
풍력업계는 이 가운데 지난해 슬롯에서 고배를 마신 ▲한빛해상풍력 ▲한동·평대해상풍력 ▲압해해상풍력를 제외하고 올해 상반기 슬롯에 참여할 프로젝트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서남권해상풍력 시범단지의 경우 정부가 공을 들여 처음 개설하는 공공주도형 슬롯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프로젝트로 점쳐지고 있어 슬롯 준비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상황에 따라 한동·평대해상풍력이 공공주도형 슬롯시장에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
부유식해상풍력 프로젝트 가운데는 ▲해울이(510MW) ▲귀신고래(495MW) ▲문무바람(375MW) ▲이스트블루파워(375MW) 등이 슬롯 참여요건을 갖췄지만 실제 준비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개발비용, 공유수면점사용료 등 불확실한 사업성을 해소할 만한 시장·제도 변화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 슬롯에도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풍력 슬롯에서 부유식해상풍력이 처음 선정됐지만 여전히 프로젝트 경제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후속 사업자들이 슬롯 참여를 고민하고 있다”며 “당초 6GW 규모로 예정됐던 울산 부유식 프로젝트가 좌초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슬롯에 선정된 해상풍력 프로젝트 가운데 준공을 앞둔 전남1해상풍력을 제외하면 착공에 들어간 사업이 손에 꼽힌다”며 “실제 실행력을 갖춘 사업자인지 슬롯 평가 시 꼼꼼히 살피는 대신 슬롯 참여요건인 환경영향평가 완료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시장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